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전망치(412조원)를 100조원 가까이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여건과 국가적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해 2027년도 총지출(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알파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 규모 예산 편성과 관련해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의 형편은 괜찮은가’라고 물으실 텐데, 분명한 답은 ‘괜찮다’”라며 “2027년부터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모두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내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로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확장 재정의 동력은 초과 세수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은 500조원 플러스알파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20년을 준비할 황금 같은 재원”이라고 말했다. 또 초과 세수의 계획적 활용을 위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적극 투자론부터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적극적 확장 재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중기 재정 운용의 방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계속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걷어내고 재정 구조는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라며 “2026년과 2027년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간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2028년부터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해 재정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며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